분류 전체보기36 부업사기 피의자의 법적 대응방안 가이드 부업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부터 법적 방어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수사 단계별 대응방안과 법적 조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부업사기 피의자 수사초기 단계 필수 대응방안수사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1.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부업 관련 모든 계약서, 거래내역 보관- 피해자들과의 연락기록 (통화, 문자, 이메일) 정리- 자금흐름 증빙을 위한 계좌내역 확보- 사업 진행 과정 관련 서류 정리 * 사업계획서, 견적서, 제안서 등 * 실제 사업 진행 증빙자료 *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2. 법률대리인 선임- 부업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여부 확인-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 여부 결정- 공동피의자가 있는 경우 별도 변호인 선.. 2025. 2. 20.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민·형사상 구제절차와 제도적 보호장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상 가압류 및 본안소송 진행절차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적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 가압류 신청 절차- 관할: 피보전권리 소재지 관할 법원- 제출서류 * 가압류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 계약서, 입금증명서 등 채권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권리증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특정용)- 공탁절차 * 청구금액의 10% 공탁 * 법원 공탁소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탁- 발령 후 절차 * 가압류 결.. 2025. 2. 20. 보이스피싱범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금융 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보이스피싱범으로 처벌받으면 그 형량과 법률근거는?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적 근거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액 50억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액 300억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또한 전자금융거래.. 2025. 2. 19. 성매매 연루시 대응방법은? 현재 유명 그룹 밴드 남자 아이돌이 결혼생활중 아내를 성추행했고, 또한 결혼생활중에 성매매를 하여 이혼의 이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떄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빠른 대응책마련이 감형과 선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것 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성매매로 해당 될 수 있는 범죄는? 성매매로 해당될 수 있는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금품이나 이익을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행위는 성매매로 간주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되어, 알선자는 최대 .. 2024. 11. 3. 스토킹 처벌, 연루시 대응방법은? 1. 스토킹 처벌 법이란?스토킹처벌법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전화나 문자 발송,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처벌됩니다. 기본 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며, 흉기 사용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피해자가 긴급 위험에 처한 경우 경찰은 즉각적인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을했다는 고소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면.. 2024. 11. 3. 도박 개장죄, 연루시 대응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박 개장시 연루될 수 있는 법률은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단순 도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도박에는 가중 처벌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도박장 운영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며, 범죄 수익 은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개장은 범죄의 조직성과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도박개장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박 개장은 사회에 여.. 2024. 10. 1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