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민·형사상 구제절차와 제도적 보호장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상 가압류 및 본안소송 진행절차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적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가압류 신청 절차
- 관할: 피보전권리 소재지 관할 법원
- 제출서류
* 가압류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 계약서, 입금증명서 등 채권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권리증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특정용)
- 공탁절차
* 청구금액의 10% 공탁
* 법원 공탁소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공탁
- 발령 후 절차
* 가압류 결정문 수령
* 14일 이내 집행신청 필수
* 부동산등기소 촉탁등기 진행
2. 본안소송 제기 요건
- 소장 제출 필수기재사항
* 당사자 특정: 임대인 및 공동피고 인적사항
* 청구취지: 지급명령 신청금액 특정
* 청구원인: 사기행위 및 손해발생 인과관계 기술
- 증거자료 구비
* 계약관련 서류 일체
* 대금지급 증빙자료
* 사기 피해 입증자료 (통화내역, 메시지 등)
* 부동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 소송비용 준비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른 차등납부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른 납부
전세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및 수사절차 대응방안
형사고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제출 절차
- 관할: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 고소장 필수기재사항
*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 범죄사실 특정 (일시, 장소, 수법)
* 증거자료 목록
* 피해금액 산정내역
- 첨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선임시)
* 증거자료 사본 일체
*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2. 수사절차 대응
-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 사기 범행 경위 상세 진술
* 피해금액 산정근거 제시
* 추가 증거자료 제출
- 참고인 조사 대응
* 공인중개사 등 참고인 진술 확보
* 추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수사결과 통지 이후 대응
* 기소의견 송치 시 검찰 처분 모니터링
* 불기소 시 항고장 제출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구제 절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 활용 절차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요건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 임차인의 이사 완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제출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원)
*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
- 후속절차
* 법원의 등기촉탁
* 등기완료까지 체류 필요
2. 배당요구 및 우선변제권 행사
- 배당요구 시기
* 경매개시결정 이후
* 배당요구종기 이전
- 제출서류
* 배당요구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배당절차 참여
* 채권신고 및 이의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 배당금 수령절차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 청구요건
* 보증사고 사유 발생
* 보증기간 내 청구
- 제출서류
* 보증보험금 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지급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조사 진행
*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구상권 행사 동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위 절차들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확보와 신속한 권리행사가 피해회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